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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재산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청구 제한기간 쟁점
대법원 2020다2287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다228793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오AA |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470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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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재산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청구 제한기간 쟁점
대법원 2020다2287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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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다22879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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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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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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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47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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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