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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금 청구소송 판결 확정 시 권리 확정시점 기준 판단
대법원 2020두32418판결 요약
소송위임계약에서 보수금 다툼이 있던 경우, 보수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소송 판결 확정만으로 보수금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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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위임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공보수금 지급의무 확정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원고(위임인)과 의뢰인 사이에 보수금 다툼이 있을 때는, 보수금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418 판결은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 다툼이 소송에 의해 확정된 경우, 그 판결 확정이 원고의 권리 확정 시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성공보수금 약정이 있지만 금액·지급여부에 분쟁이 있으면 언제 최종적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소송을 통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해당 권리가 생깁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418 판결은 보수금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권리가 확정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위임소송 판결만으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나요?
답변
보수금 청구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위임소송 판결만으로는 곧바로 권리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소송 판결 확정이 기준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418 판결은 위임소송 판결 확정 이후에도 보수금 다툼이 있으면, 별도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 권리 확정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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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324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330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 4.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