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⑴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⑵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이 사건 증거들, 시가에 관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규정내용, 부과제척기간에 관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내용에 의할 때,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