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 경기 ○○군 소재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7필지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소득세 xxx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8. 16.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自耕)한 농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 4, 5, 13항에서 정한 감면 요건(이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이라 한다)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xxx원의 감액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6.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6. 11.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2년 이상 자경하였다. 재촌 요건과 관련하여, 농지법에서는 1996년 개정을 통하여 통작거리 제한 규정이 없어져 농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대토농지의 범위를 사실상 경작이 가능한 범위인 직선거리 기준 80㎞까지 확대한 점,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실제로 경작이 가능한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를 자경하는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대이익을 박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정한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제5항, 제1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 토지가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고,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이어야 하며, 여기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요건’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法文)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주소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6. 12. 1.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7. 12. 1.까지 위 기간에 재촌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은, 합계 약 3년 7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8년 이상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은 그 문언의 내용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도 국민경제적․재정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촌 요건이 입법자가 명백히 입법형성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