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 기준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인정 무변론 판결 사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9507

판결 요약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57조(무변론판결 규정)에 근거를 두었으며, 피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무변론 시 소장 청구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실무 참고 사례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청구 인용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무변론으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있으면 법원이 인용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9507 판결은 무변론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적용에 근거합니다.

2. 근저당권자가 체납자이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된 사실이 소명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사유가 있다면 말소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원고가 꼭 이기나요?

답변

모든 무변론사건에서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 내용이 명백히 이유 있어야만 법원이 인용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주문 청구가 명백히 이유 있음이 인정된 경우 인용된 예입니다.

4.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되면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상 원칙).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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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95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0. 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6. 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10. 0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9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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