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0000.00.00. 부터는 원금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0000.00.00. 부터 0000.00.00.까지의 기간 동안에 원고에게 이자수익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소득세는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김도형과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아 BB이 주는 대로 이자를 받았을 뿐이므로 약정상 이자의 지급일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BB로부터 0000.00.00.부터 0000.00.00. 까지의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B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소득세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