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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기준 및 부과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9두59622

판결 요약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 입증 부족 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취득가액 입증 #증거 부족 #양도계약서

질의 응답

1. 양도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원본 증거로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622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증거 부족 시 세금 부과에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 과세관청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해 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622 판결은 증거 불충분의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어떠한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실제 계약서 및 신빙성 있는 입증 서류가 필요하며, 단순 주장이나 증거능력 부족 시에는 변동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622 판결은 양도계약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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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9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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