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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와 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603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3.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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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와 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603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3.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