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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 방법 및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대법원 2020두4901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0두49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 |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선고 2020누1072 |
|
판 결 선 고 |
2020. 12.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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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 방법 및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대법원 2020두4901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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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49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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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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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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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선고 2020누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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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