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정당?

요지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 12행의 ⁠‘증인 CCC’을 ⁠‘제1심 증인 CCC’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