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13,434,79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0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인정근거]에‘갑 제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6,920,400,000원은, 객관적·합리적으로 작성된 위□□□□□□□유한공사의 2013. 6. 25.자 자산평가보고서(이하‘이 사건 자산평가보고서’)에 따라 산정되었다. 따라서 위 가격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규정된‘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된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이자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이하‘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의 정상가격이라 할 것이다.

   (2) 예비적 주장 :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 산정에 있어‘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중국 자회사는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그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는 2,785,455,54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를 2,785,455,540원으로 본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자산평가 보고서(갑 제1호증)에서 이 사건 기술의 가치를 2013. 6. 20.을 기준으로 미화 602만불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자산평가보고서에는 이 사건 기술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술이 중국 자회사의 제품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제1심 감정인은 위 자산평가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자산평가보고서만으로는 위 가격(6,920,400,000원)을 이 사건 기술 내지 이 사건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제1심 소송과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변론하다가(2019. 7. 8.자 피고 준비서면) 이 법원에 이르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 평가를 새로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중국 자회사가 2010년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법인세 부분은 초과납부된 것과 초과납부된 부분이 리베이트에 준하는 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¹⁾, 설령 피고 주장대로 중국 자회사의 2010년 법인세가 초과 납부되었다하더라도 정부당국에 납부한 세금을 리베이트에 준하는 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중국 자회사는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뱓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① 중국 자회사가 2010년 중국 세무당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초과납부된 것으로 리베이트에 준하는 손금에 해당하고, ② 위와 같은 초과납부액을 손금에 포함하면 중국 자회사는 2011, 2012 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2010 사업연도에도 결손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③ 중국 자회사가 3년간 결손이 발생한 회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 8. 20.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