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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용도 건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20두46738

판결 요약

양도 당시 지상 1층이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됐더라도 실제로는 음식점 등 상업용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었으며, 주택의 성질로 회복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비과세 입증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업용 건물 #주택 용도변경 #비과세 요건 #납세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상업용도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주택으로 용도변경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택으로의 용도 및 성질 회복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한 공부상 용도변경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38 판결은 이 사건 건물 1층이 오랜 기간 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비과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 시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인 등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38 판결에 따르면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용 성질 회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전환됐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38 판결은 공부상 용도변경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주택으로의 성질 회복이 인정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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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양도당시 지상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으로의 성질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은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6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11.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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