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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여부

대법원 2024두4986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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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865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865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송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865 판결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건의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된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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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98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49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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