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험회사가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7,552,698원, 가산세76,009,57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12. 3.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 사내에 별지1 표 ⁠‘투자내용’란 각 기재와 같은 장비나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보호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표 ⁠‘투자금액’란 기재 설치비용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7. 30. 법률 제11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3 사업연도(2012. 4. 1.~2013. 3. 31.)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이 이 사건 법률 규정의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7,552,698원, 가산세 76,009,573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스템은 이 사건 법률 규정으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6항 ⁠[별표 8](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 2.의 ⁠‘정보보호시스템’으로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기능상 기술유출 방지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설령 기술유출 방지 목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가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등의 노하우 등 각종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1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한편, 조세감면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관계 규정의 해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설비가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보보호시스템’을 기술유출 방지설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된 설치 목적 및 용도가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관계에 관한 정보나 개인정보 등(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정보보호시스템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내국인이 기술유출 방지설비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 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은 기술유출 방지설비 중 정보보호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암호화 및 인증제품‘, ’네트워크 보안제품‘, ’시스템 보안제품‘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 ’기술유출 방지설비‘ 중에서 ②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①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 방지설비‘로서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도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모든 정보’가 아닌, 유출시 산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술’로서의 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고자 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2005. 3.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4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4. 12. 31. 법률 제7281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술유출로 인한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술유출 방지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 물리적 보안장비)’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법률 규정에 관한 2004. 12. 2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적 기술경쟁시대에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보안설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법률 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3) 2013년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 방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 시 공제율을 7%로 상향하였다.

  다) ⁠‘기술’의 사전적 의미는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또는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다.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의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의 수임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인용하는 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술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가목), 위와 같은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나목), 이에 관한 정보(다목),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라목 및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조)’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 규정과 같은 입법목적을 가지는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서 각 목(첨단기술, 고도기술, 신기술, 부품·소재기술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술’의 문언적 의미나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도, 거래정보 등은 기술유출 방지설비의 보호대상인 ⁠‘기술’이 될 수 없고,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그 내부 정보 중 산업적 노하우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스템은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스템이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기안문서에 기재된 이 사건 시스템의 도입 목적 및 사유는 별지3 기재와 같은바, 노후 장비 교체, 신규제휴기관과 전산장비 연결, 업무효율성 및 내부 통제 강화, 고객정보 유출 등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수준 향상,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지식재산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영업 노하우 등의 보호 내지 유출 방지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김향식에 대한 일부 의견조회 결과는 이 사건 시스템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실제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설치되었다거나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은 금융회사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2-26호, 2012. 10. 31.,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제15조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스템은 원고가 위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4항 ⁠[별표 2] 2.다. ⁠「정보보호시스템 분류표」의 정보보호시스템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인된다.

   다) 원고는 영업부서 제공 고객정보 데이터를 통하여 산출하는 ⁠‘예상 판매성향’, 새로운 보험상품에 관한 독점적 판매권한인 ⁠‘배타적 사용권’ 등의 사업적 노하우 내지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정보 및 ⁠‘클레임 AI 자동심사 시스템’, ⁠‘보험금 지급심사에 독창적으로 적용된 인공신경망 구조’ 등의 신기술이 이 사건 시스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상 판매성향은 고객정보의 분석·결과도출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는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어떻게 기술 유출이 방지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거래정보 등의 데이터 자체의 가치를 뛰어넘는 사업적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배타적 사용권’이란 보험회사들 간의 협정에 따라 한 회사가 개발한 신상품과 유사한 보험상품을 다른 회사가 일정기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으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인 신상품에 관한 정보가 독점적 판매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개될 수밖에 없고, 달리 배타적 사용권을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정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한편 위 각 신기술 개발은 이 사건 시스템 설치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위 정보 중 일부가 ⁠‘기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시스템이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대상 중 일부에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