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8.¹⁾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399,817,5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30. 설립되어 호텔숙박업, 여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 9. 천안시 oo구 oo동 1375 대 1,133.6㎡를, 2003. 3. 24. 천안시 oo구 oo동 1378 대 796.6㎡와 같은 동 1379 대 810.6㎡(이하 위 3건의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2015. 8. 28. 박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7. 3. 13.부터 2017. 4. 7.까지 국세청에 대한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46개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3,487,591,610원에 관한 2015년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399,81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29.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가 및 나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2003년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2010~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oo비지니스 관광호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천안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oo구 oo동 1377 대 1,18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관련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0938호, 대전고등법원2013나12790호) 끝에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관광호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 등을 의뢰한 2010년경부터 위 관련 소송의 종결일인 2014. 9. 27.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예외를 열거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 7, 13호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시행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들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걔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각 들고 있다.

  3)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고).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고, 위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그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각 목에 따라 살펴보면, ① 가목: 양도일 직전 5년(2010. 8. 28.부터 2015. 8. 27.까지)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나목: 양도일 직전 3년(2012. 8.28.부터 2015. 8. 27.까지)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다목: 토지의 소유기간(2003. 1. 9. 또는 2003. 3. 24.부터 각 2015. 8. 27.까지)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이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5. 8. 28.은 위 각 목의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제7호에서 각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천안시 건축위원회로부터 특급호텔에 준하는 관광호텔 시설기준으로 계획할 것 등의 재심의 조건사항을 통보받은 점, 천안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는 ⁠‘위락시설·숙박시설 허용여부 심의’란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1년 위 건축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 1, 2급 관광호텔 시설기준 이상 건축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취지로 변경된 점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19. 1. 15.자, 2019. 9. 9.자 각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제13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천안북부 제2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천안 북부 제2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년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천안북부 제2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2003년 1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총 16건의 숙박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이 사건 토지가 속한 D구역에서도 2007년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1건의 건축허가가 있었다. 나아가 2010년 3월경 이후로도 2015. 12. 31.까지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총 12건의 숙박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3) 2011년경 건축위원회 의결에 따라 숙박시설의 규모나 수준이 관광호텔 시설기준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건축허용 심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천안시 oo구 oo동 1438, 1469, 1399, 1438, 1430에 관하여 건축허가가 있었다.

    (4) 천안시장이 2018. 4. 20. 피고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천안북부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로 숙박시설이 허용되었다.

    (5)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22.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항소심을 거쳐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2014. 10. 11. 확정된 사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0938호, 대전고등법원 2013나12790호)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송은 이 사건 인접토지의 매매에 관한 소송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7. 8. 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