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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통한 과점주주 회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7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조세회피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평가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7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판결에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75 판결은 이유는 없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주지위 변경 후, 증여세 추가 부담 여부는 어떤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7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리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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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21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항소인	김○○
피 고, 피항소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5.
판 결 선 고	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105,132,527원(가산세 포함),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37,816,3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2008. 3. 31. 증여분 증여세 110,742,112원(가산세 포함),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37,365,460원(가산세 포함), 2015. 3. 31. 증여분 증여세 268,225,71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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