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상속재산 강제집행 가능 여부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 요약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의 만족에 사용되어야 하며, 고유채권자는 이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정승인자 #상속채권자 #고유채권자 #상속재산 강제집행 #변제순서
질의 응답
1.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채권자에게 모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순위에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중 누가 우선인가요?
답변
상속채권자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해 상속재산에 먼저 만족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은 상속재산은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해 변제되어야 하며, 고유채권자의 집행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상속재산에 집행을 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상속채권자가 먼저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집행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 취지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 우선의 법리에 따라 먼저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3. 선고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