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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상속재산 강제집행 가능 여부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 요약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의 만족에 사용되어야 하며, 고유채권자는 이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정승인자 #상속채권자 #고유채권자 #상속재산 강제집행 #변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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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채권자에게 모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순위에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중 누가 우선인가요?
답변
상속채권자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해 상속재산에 먼저 만족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은 상속재산은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해 변제되어야 하며, 고유채권자의 집행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상속재산에 집행을 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상속채권자가 먼저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집행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 취지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 우선의 법리에 따라 먼저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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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3. 선고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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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상속재산 강제집행 가능 여부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 요약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의 만족에 사용되어야 하며, 고유채권자는 이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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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채권자에게 모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순위에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중 누가 우선인가요?
답변
상속채권자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해 상속재산에 먼저 만족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은 상속재산은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해 변제되어야 하며, 고유채권자의 집행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상속재산에 집행을 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상속채권자가 먼저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집행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 취지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 우선의 법리에 따라 먼저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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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3. 선고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