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후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공유물분할로 이전받은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92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로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나중에 팔면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물분할로 지분을 받은 뒤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92 판결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물분할을 통한 지분이전은 최초 취득시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형식적으로 공유지분이 이전된 경우 이전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지분의 형식적 이전시가 아닌, 최초 실질 취득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92 판결에서 형식적 공유지분 이전일이 아니라, 사실상 최초 지분 취득시(예: 상속개시일)가 기준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상속개시 후 공유물분할로 지분이전이 있었던 경우 어떤 시점을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92 판결 요지에서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됨을 명시하여 최초 취득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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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59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70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