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법인세 145,281,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를 포함하되, 그 판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인세는 과세연도인 각 사업연도별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기업 해당 여부도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1)는, 위 시행령의 개정 경과, 위 부칙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7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위 ⁠‘종전규정’과 ⁠‘개정규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피고 답변서 첨부 자료 2 참조)].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