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13,9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4,684,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3행 다음에 ”반면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3면 20행의 ⁠“부적법하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김AA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의 실질 귀속자의 인정에 관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내지 부존재하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골XXX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한 것으로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는 그 처분사유, 소득의 귀속연도, 처분의 내용 등이 상이하고, 따라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자가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도 밝혀질 수 있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5면 2행의 ⁠“갑 제2, 3, 10, 12호증”을 ⁠“갑 제2, 3호증”으로 고치고, 3행의 ⁠“갑 제1, 4 내지 9, 11, 13, 14호증”을 ⁠“갑 제1, 4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7면 13, 14행(글상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의 ⁠“없으며” 다음에 ⁠“[오히려 구□□의 사실확인서(갑 제24호증)에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에 관하여 ⁠‘하○○이 구□□에게 차용증을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으나 구□□이 쓴 돈이 아니고 김AA한테서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소외 법인과 김AA 사이에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에 관한 2010. 12. 23.자 금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면, 원고가 구□□에게 별도의 차용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7면 15행 다음에 ⁠“또한 ① 원고가 제출한 김XX의 확인서(갑 제10호증) 및 진술서(갑 제21호증)에는 ⁠‘김XX이 소외 법인의 재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김AA이 지시하여 14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강□□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오후 강□□과 함께 △△에셋을 방문하여 이△△에게 위 14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이△△이 XXX코드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거나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 인수금20억 원을 김AA의 지시로 수표로 전액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② 한편 원고가 제출한 구□□의 확인서(갑 제24호증)에는 ⁠‘2010년 12월 김AA이 주식 매수를 지시하였고, 이에 구□□은 김AA이 수표로 마련해 준 14억 원으로 사채시장에서 주식 매입 업무를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20억 원 전액의 구체적인 전달 경위, 특히 그 전달 상대방 및 XXX코드 주식의 매입 업무를 실제 수행한 사람 등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다소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위 자금으로 XXX코드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주식을 김AA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나 이후 매입한 주식의 관리․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