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2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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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정릉동 에 관하여,

1) 피고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98. 5. 21.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9. 7. 접수 로 마친

가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국 2011. 10. 18.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성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성북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30.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이하 ⁠‘제3압류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조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조BB,주식회사 은행은 각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조BB,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정릉동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담장 안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96. 12. 30. 이를 낙찰받아 1997. 8.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성북구 앞으로 1998. 5. 21.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제1압류등기’라고 한다),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2006. 9. 7.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2011. 10. 18.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제2압류등기’라고 한다) 및 제3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조BB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20. 7.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2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2,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가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등기도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등기의 말

소를 구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2, 3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제2, 3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 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

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고나 피고가 실제 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

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8. 27.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의 기간 동

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나아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1997. 8. 27.부터 20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2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효력 유무

1) 관련 법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

항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등 참조), 그 부담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압류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2) 다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

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

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결국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취득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

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시효취득의 소

급효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 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및 제1, 2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1998. 5. 21.) 및 제1, 2압류등기

(2006. 9. 7. 및 2011. 10. 18.)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기간 진행중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7. 8.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2020. 7. 1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 및 제1, 2압류등기는 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압류등기 및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에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처분 이 있었던 이 부분 청구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나) 제3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압류등기(2019. 10. 30.)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일(2017. 8. 27.) 이후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

(2020. 7. 17.)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3압류등기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3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0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5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