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홍콩법인 통한 소득 유보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 요약

대법원은 홍콩법인의 설립경위와 인적·물적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법인의 해외 수입거래가 원고의 소득을 법인에 유보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회피 #해외법인 #홍콩법인 #이익유보 #법인세 부과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하면 조세회피로 판단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법인의 설립 경위, 조직, 시설 등 실질이 불분명하거나 소득 유보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에서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및 인적·물적 시설을 근거로 수입거래 실질이 조세회피 목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홍콩법인을 통한 수입거래가 모두 조세회피로 간주되나요?

답변

모든 거래가 조세회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법인 설립 과정과 업무 실질, 소득 유보 행위에 중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은 해당 홍콩법인의 실질, 소득 유보 등 사정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외법인을 통한 절세 설계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독립된 경영활동과 인적·물적 기반이 있어야 하며, 조세 유보 목적으로 설립된 정황이 있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은 조세 유보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등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법원이 조세회피 목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은 설립경위와 실제 운영 실태, 자금의 유동, 인적·물적 장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은 설립 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 실질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02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9.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홍콩법인 통한 소득 유보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 요약

#조세회피 #해외법인 #홍콩법인 #이익유보 #법인세 부과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하면 조세회피로 판단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법인의 설립 경위, 조직, 시설 등 실질이 불분명하거나 소득 유보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에서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및 인적·물적 시설을 근거로 수입거래 실질이 조세회피 목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홍콩법인을 통한 수입거래가 모두 조세회피로 간주되나요?

답변

근거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은 해당 홍콩법인의 실질, 소득 유보 등 사정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외법인을 통한 절세 설계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독립된 경영활동과 인적·물적 기반이 있어야 하며, 조세 유보 목적으로 설립된 정황이 있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은 조세 유보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등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법원이 조세회피 목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은 설립경위와 실제 운영 실태, 자금의 유동, 인적·물적 장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은 설립 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 실질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02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2020. 4. 9.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