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홍콩법인 통한 소득 유보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20두3029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302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4. 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9.
판례 검색
홍콩법인 통한 소득 유보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20두3029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302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4. 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