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기준과 세무당국의 입증요건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명확할 때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40419

판결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매가격 결정 경위, 각 가액 비율, 회계장부, 통상거래가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세무당국이 현저히 부당함을 주장·증명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토지 건물 가액 #가격 산정 기준 #매매가격 비율 #회계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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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매매가격 결정 경위, 토지·건물 등 가액 비율, 회계장부,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419 판결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 불분명 사정은 여러 요인을 두루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토지와 건물 구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현저히 부당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419 판결은 세무당국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건물과 토지 가액 산정에 회계장부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회계장부의 기재도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 실태와 함께 함께 고려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419 판결에 따르면 회계장부 등 실무 기재 역시 판단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 시 토지와 건물 가액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가격상의 토지와 건물 등 가액 비율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419 판결은 가액 비율 등도 중요 판단 요소라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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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41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3.
판 결 선 고	2020. 9.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 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대법원 2020두40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