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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판단 기준은 대금청산일인가 등기일인가
대법원 2020두4878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487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하** |
|
피 고 |
kk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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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판단 기준은 대금청산일인가 등기일인가
대법원 2020두4878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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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87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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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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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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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