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장주식 변칙증여 방지 취지 양도소득세 시행령 위임의 위헌성 판단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 요약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과세 형평 목적의 양도소득세 시행령이 헌법·법률 및 위임입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시행령 위임 #변칙증여 방지 #과세 형평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임입법원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과세 형평을 위한 양도소득세 시행령이 헌법이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조항의 합리성에 비추어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임입법 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른 자산 양도와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변칙증여 방지 등 정책목적에 따라 비상장주식 또는 다른 자산과 비교해 세부 과세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은 과세 형평 도모가 핵심 입법목적임을 판시하며, 상장주식 양도에 특칙을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법률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판결은 시행령 조항이 법률상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에서 시행령이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03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장주식 변칙증여 방지 취지 양도소득세 시행령 위임의 위헌성 판단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 요약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시행령 위임 #변칙증여 방지 #과세 형평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임입법원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거

2.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른 자산 양도와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변칙증여 방지 등 정책목적에 따라 비상장주식 또는 다른 자산과 비교해 세부 과세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은 과세 형평 도모가 핵심 입법목적임을 판시하며, 상장주식 양도에 특칙을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법률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판결은 시행령 조항이 법률상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에서 시행령이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03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0.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