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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변칙증여 방지 취지 양도소득세 시행령 위임의 위헌성 판단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 요약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과세 형평 목적의 양도소득세 시행령이 헌법·법률 및 위임입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시행령 위임 #변칙증여 방지 #과세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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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임입법원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과세 형평을 위한 양도소득세 시행령이 헌법이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조항의 합리성에 비추어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임입법 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른 자산 양도와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변칙증여 방지 등 정책목적에 따라 비상장주식 또는 다른 자산과 비교해 세부 과세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은 과세 형평 도모가 핵심 입법목적임을 판시하며, 상장주식 양도에 특칙을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법률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판결은 시행령 조항이 법률상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에서 시행령이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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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03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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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임입법원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거

2.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른 자산 양도와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변칙증여 방지 등 정책목적에 따라 비상장주식 또는 다른 자산과 비교해 세부 과세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은 과세 형평 도모가 핵심 입법목적임을 판시하며, 상장주식 양도에 특칙을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법률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판결은 시행령 조항이 법률상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에서 시행령이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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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03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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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출처 : 대법원 2020.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0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