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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신청 기각 기준 및 판단 사례

2019호기30084
판결 요약
등록부정정 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판시되지 않았으나,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등록부정정 #신청 기각 #법적 요건 #서류 심사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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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등록부정정 신청이 어떻게 하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등록부정정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9호기30084 결정은 이유 없음으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등록부정정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 내용이 법적 요건이나 사실관계를 충족하지 않을 때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9호기30084 결정은 신청에 대해 별도 구체적 사유 없이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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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부정정

 ⁠[서울가정법원 2019. 9. 26. 자 2019호기30084 결정]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한자, 생년월일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9. 09. 26. 선고 2019호기300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