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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허위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대법원)

대법원 2018두59724

판결 요약

매수인의 송금내역으로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 일부 반환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합니다. 양도가액을 허위 신고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과세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면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허위 신고 #부과제척기간 10년 #부동산 거래증빙 #송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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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 허위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가요?

답변

네,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724 판결은 양도가액 허위 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거래에서 송금내역만으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수자가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양도가액이 입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724 판결은 매수자의 송금내역으로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3. 매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고 주장만으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금 반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과세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724 판결은 대금 일부 반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과세 지연을 이유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과세 처분이 지연됐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724 판결은 과세 지연을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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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수자의 송금내역으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