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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및 온수공급 사업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범위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8두5702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570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DK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41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12.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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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및 온수공급 사업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범위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8두5702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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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70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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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D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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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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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4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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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