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복 부과 요건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양도소득세 중복 부과 여부 판단 및 청구 기각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33051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동일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 중복 과세가 아닌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33051 판결은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복과세가 아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사람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내 토지 양도와 관련 없는 경우, 중복 과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실제로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중복과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33051 판결은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양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경우 중복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에서 잘못 세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국가 상대로 소송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세금 부과의 대상이 실제로 내 재산(토지 등)에 해당하는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33051 판결은 세금 부과 행위가 원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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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15. 12. 1. 관할세무서장이 박아무개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33051 부당이득금
원 고	장○○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0.16.
판 결 선 고	2019.10.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5. 12. 1. ○○세무서장이 박◆◆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동 370-12 도로 8㎡)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33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