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복 부과 여부 판단 및 청구 기각 사례

요지

2015. 12. 1. 관할세무서장이 박아무개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5. 12. 1. ○○세무서장이 박◆◆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동 370-12 도로 8㎡)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33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