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이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즉 어음이 불완전한 상태로 지급제시되었다면 이러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3,7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

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7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지와이물류, 이하 ⁠‘피고 펭귄지

와이’라 한다)는 2012. 8. 17. 어음번호, 액면금, 당초 지급기일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 와 같고, 지급지 경기도,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행신중앙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5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 에 관하여 피고 △△△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가 배서하여, 이를

□□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관광개발’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후 □□관광개발은 피고 △△△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의

사내이사이던 정○○을 만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을 위 가.의 표 기재와

같이 두 차례 변경하여 오다가 2013년 7월 내지 8월경 지급기일을 모두 삭제하였고,

정○○은 삭제된 부분에 발행인 피고 ○○○○ 및 제1배서인 피고 △△△의

각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4. 국세체납법인인 □□관광개발의 영업장을 수색하던 중 □□

관광개발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견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압류하였고,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배서를

마친 뒤 2016. 4. 22. 위 어음상 지급장소인 신한은행 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던 이○○을 상대로 하

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2139호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

였고, 위 법원은 2017. 5. 31.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6.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서 소송계속 중이던 2018. 7. 11. 신한은행 지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를 2018. 7. 11.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체납자 □□관광개발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압류하여 적법하게 취

득한 소지인이고, 만기 백지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를 2018. 7. 11.로 보충하여 적

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는 발행

인인 피고 ○○○○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합계 3,700,000,000원과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음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또는

만기일에 이은 2거래일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야 하고, ⁠‘적

법한 지급제시’라고 함은 제시기간 내에 ⁠‘완성된 어음’을 제시하는 것이며, ⁠‘완성된 어

음’이라고 함은 어음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흠결 없이 모

두 갖춘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음법 제75조 제5호는 어음에는 수취인(지급받을 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어음법 제76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

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압류한 후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2018. 7. 11. 신한은행 행신중

앙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를 2018. 7. 11.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이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즉 어음이 불완전한 상태로 지급제시

되었다면 이러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소

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소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 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4.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