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경정 예측 후 회수한 경비, 소득처분 유형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40245

판결 요약

수정신고 안내 후 경비 회수 사례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국세청의 일반 소득처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회수와 구별.

#가공경비 #수정신고 #사내유보 #소득처분 #세무서 안내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경정 예측 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0245 판결은 수정신고 안내 이후 경비를 회수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경비 회수 시 자발적 회수와 세무서 안내 후 회수에 따른 소득처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자발적인 회수의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가능성이 있지만, 세무서의 안내 후 조치했다면 사내유보 처리 불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0245 판결은 자발적이 아닌, 세무서 안내 후 회수의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수정신고 안내 전 경비 회수를 하면 소득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안내 이전에 자발적으로 경비를 회수한 경우, 사외유출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소득처분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0245 판결은 세무서의 안내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자발적 회수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 방식이 달라짐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024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4. 선고 ⁠(창원)2015누1189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8.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두40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경정 예측 후 회수한 경비, 소득처분 유형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40245

판결 요약

#가공경비 #수정신고 #사내유보 #소득처분 #세무서 안내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경정 예측 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2. 경비 회수 시 자발적 회수와 세무서 안내 후 회수에 따른 소득처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자발적인 회수의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가능성이 있지만, 세무서의 안내 후 조치했다면 사내유보 처리 불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0245 판결은 자발적이 아닌, 세무서 안내 후 회수의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수정신고 안내 전 경비 회수를 하면 소득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안내 이전에 자발적으로 경비를 회수한 경우, 사외유출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소득처분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0245 판결은 세무서의 안내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자발적 회수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 방식이 달라짐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024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4. 선고 ⁠(창원)2015누1189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8.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두40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