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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저당권으로 배당금 수령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대법원 2019다20153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다201532 부당이득금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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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12.06 선고 2018나203047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04.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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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저당권으로 배당금 수령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대법원 2019다20153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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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다201532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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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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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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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12.06 선고 2018나20304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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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4.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