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증여계약 부동산 등기말소 청구, 인용기준은?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 말소등기 이행 판결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0722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거래는 취소되며, 수익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0722 판결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등기의 말소이행을 명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수익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자인 피고는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0722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고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피고가 이의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0722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사유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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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C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07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9.26.

주 문

1. CCC과

가. 피고 AAA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8.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CCC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0. ㅇㅇ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BB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0. ㅇㅇ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 접수 제7546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