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이CC은 2018. 8. 13. 기준 130,712,86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이CC은 2000. 1. 17.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4. 2.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1. 17. 접수 제245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후 이CC은 2012. 1. 8. 사망하였고, 이CC의 상속인으로 최DD, 이EE, 이HH, 이GG, 이GG, 이BB이 있었는데, 이EE, 이GG은 2012. 2. 2. 서울가정법원2012느단175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5. 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최DD, 이HH, 이GG은 2012. 4. 4.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287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한편, 이BB은 2012. 4. 4.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287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2. 6. 22.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이BB은 2018. 4.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8. 4. 4. 접수 제144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0,712,860원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원래 망인에 대한 채권인데, 망인의 상속인인 이BB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 존부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만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BB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당시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 합계 4.700.077원의 예금채권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36,793,000원에 불과한 점, 이에 반하여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액만도 1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소득세 등 기타 압류 등기도 마쳐진 점, 상속재산인 자동차에도 과태료 등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이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9. 4. 2.부터 10년이 되는 2009. 4. 2.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하는 말소등기의 이행상대방인 피대위자 이CC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피대위자 이CC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명의의 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이CC에게 빌려 준 2,8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이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뿐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데, 이CC이 수차례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그 변제를 약속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6. 1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0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