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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해명자료 요청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납세자의 법령 착오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6030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의 1,2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에 의한 위반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8두60304 과세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 |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누20672 |
|
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세무서의 해명자료 요청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납세자의 법령 착오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6030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의 1,2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에 의한 위반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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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60304 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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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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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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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누20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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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