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인지·법령 착오 정당사유 인정 여부

세무서의 해명자료 요청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납세자의 법령 착오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60304

판결 요약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는 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의 미숙지나 착오로 인한 신고누락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조사 제한이나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관청 #해명자료 제출 #세무조사 #재조사 제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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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1,2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면 세무조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의 재조사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0304 판결은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는 세무조사가 아니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법을 모르는 등 법령 착오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의한 신고·납부 이행 누락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0304 판결은 법령 부지 및 착오 등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몰라 신고·납세를 못하면 과태료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의 미숙지나 단순한 착오로도 과태료 등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0304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불이행 사유가 아니라고 명백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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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의 1,2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에 의한 위반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0304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누20672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두60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