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정청구 이후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대법원 2019다22750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다227503 환급가산금 |
|
원고, 상고인 |
OOO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3. 26. 선고 2018나204390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경정청구 이후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단
대법원 2019다22750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다227503 환급가산금 |
|
원고, 상고인 |
OOO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3. 26. 선고 2018나204390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