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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4961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심리불속행)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9두496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임00 |
|
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8누23206 |
|
판 결 선 고 |
2019. 1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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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4961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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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496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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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임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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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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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8누2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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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