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24.자 2015년 3기 교육세 xxx원, 2016. 8. 25.자

2014년 3기 교육세 xxx원의 각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BB)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금융·보험업자로,

2014. 9. 1.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CCCC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신설하고, 2015.

9. 1. 주식회사 AAAA(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킨 유가증권, 유‧무형 자산, 신용

카드채권, 기타부채와, 이 사건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유가증권, 유‧무형

자산, 대출채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자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한 교육세 2014년 3기 xxx원(이 사건 분할 관련 교육세),

2015년 3기 xxx원(이 사건 합병 관련 교육세)을 신고·납부하였다 가, 2016. 6. 24.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이 사건

양도차익은 0원이라는 이유로 위 각 교육세 중 2014년 3기 xxx원, 2015년 3기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4. 2015년 3기분에

대하여, 2015. 8. 25. 2014년 3기분에 대하여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1.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하나의 법인이 두개의 법인으로 나누어진 이 사건 분할이나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있는 두 자회사가 합쳐진 이 사건 합병은 실질적인 경영권의 변동이 없이 지배 구조가

동일한 가운데 이루어진 분할 및 합병으로 손익 실현의 계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양도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

차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양도차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자

산 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로 평가할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산정할 근거법

률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 상당의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가) 구 교육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금융‧보험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제3조 제1호), 그 수익금액(과세표준)의 1천분의

5(세율)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위 수익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과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포함된다(제4조 제1항 제7호, 제8호).

나) 구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제7조),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제40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

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위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43조).

다) 한편, 구 법인세법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제44조 제1항),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피합

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제52조 제2항)]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제44조의2 제1항). 다만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제44조 제2항),

합병법인도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제44조의3

제1항). 합병에서의 위와 같은 양도손익 처리와 유사하게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제46조의5 제1항),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지만(제46조의2 제1항), 이 때에도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위 양도가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제46조의5 제2항, 제46조 제2항), 분할신설법인도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게 된다(제46조의3 제1항).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

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고(제80조의4 제

1항),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하여야 하는 자산조정계정 계상방법도 위와 같

다(제82조의4 제1항).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입법목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

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교육세법령은 구 법인세법령과는 달리 특정 항목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특정 항목에 관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령은 원칙적으로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손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손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

적으로 적격합병‧분할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교육세법령상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 또한 원칙적 으로 양도손익의 실현, 곧 수익의 발생 계기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구 법인세법령의 적

격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적

격합병‧분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석할 수 는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합병·분할로 인하여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것은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대한 특례규정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46조 제2항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교육세에서도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합병·분할 관련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그에 따르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법인의 합병‧분할시 가액의 산정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양도자산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구 교육세법령상 그 가액을 산정할 근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교육세법령상 과세표준 자체는 ⁠‘수익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 산정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령은 합

병‧분할시 양도자산의 시가를 장부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산별 시가

의 인식‧계상이 회계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구 교육세법령은 법인 전체의 양

도손익이 아닌 특정 항목의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특정 항목의 시가 를 계산할 필요도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차익 산정 과정에서 채택한 ⁠‘시가’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병‧분할 관련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 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