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출증명서류미수취 가산세 합계 150,682,884원(2011년 귀속 23,901,600원, 2012년 귀속 28,076,101원, 2013년 귀 속 24,692,666원, 2014년 귀속 32,201,287원, 2015년 귀속 41,811,23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설립되어 충남 ○○군 ○○읍 △△에서 인삼생산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2. 5.부터 2016. 12. 24.까지 원고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에 대한 비정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증액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고지 처분 중 각 지출증명서류미수취 가산세 부분을 ⁠‘이 사 건 각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9.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178명의 판매자들(이하 ⁠‘이 사건 판매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삼을 공급받으면서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위 판매자들은 모두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수삼을 원고에게 공급 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판매자들로부터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등 참조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판매자들이 본인 또는 그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에게 수차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삼을 공급하였음을 입증 하였는바(통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장을 갖추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공급받은 수삼이 위 판매자들이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원고는 막연히 위 판매자들이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수삼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수삼을 공급받은 곳이 재래도매시장인 ○○수삼센터이므로 위 판매 자들이 직접 재배한 수삼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지역의 농지에서 생산된 수삼이 집중되어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도매시장에서 수삼을 공급하는 판매자들이 모두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수삼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닌 다른 농민이 재배한 수삼을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제출한 각 확인서 중 일부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작성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작성자의 서명조차 없는 경우가 있으며, 작성자의 서명이 있더라도 작성자가 실제로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작성자의 신분증 내지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가 없다. 나아가 각 확인서의 내용 또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작성자가 직접 재배한 수삼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농민에게 의뢰 받아 중계수수료 1채당 200원만 받고 대신 팔아주고 농민에게 다시 입금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오히려 농민이 직접 재배한 수삼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부합하기도 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각 명세서는 모두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원고의 조합원인 AAA와의 거래에 관하여 AAA가 직접 재배한 수삼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인 AAA, BBB, CCC, DDD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관련자들은 대부분 원고의 조합원들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AAA로부터 공급받은 수삼이 AAA가 직접 재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AAA를 포함한 이 사건 판매자들이 수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잔류농약검사필증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 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8.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