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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조합원의 사망 시 임대수입 상속 여부
대법원 2019두4194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419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김〇〇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5718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8.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비법인사단 조합원의 사망 시 임대수입 상속 여부
대법원 2019두4194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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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19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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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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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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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571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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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