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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후 토지 양수 시 양도소득세 감면·공제 적용 기준
대법원 2019두3951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395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2019.04.04) |
|
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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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후 토지 양수 시 양도소득세 감면·공제 적용 기준
대법원 2019두3951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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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395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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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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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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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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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