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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9누10596

판결 요약

시공사가 시행사에 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과세여부와 동일하게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공사 #시행사

질의 응답

1.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발코니 확장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596 판결은 시공사가 시행사에 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의 과세여부를 시행사의 수분양자 공급과 동일하게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발코니 확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별개 용역으로 인정될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596 판결은 발코니 확장용역을 별개 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의 세금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발코니 확장과 국민주택 건설 분리 과세의 실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중 과세 여부는 발코니 확장서비스 제공과 주택 건설의 별개 용역성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9누10596 판결은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과 동일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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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의 인용)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9누105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7.
판 결 선 고	2019. 0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43,004,280원, 2012년 제1기 24,440,020원, 2012년 제2기 62,742,880원, 2013년 제1기 10,612,760원, 2014년 제2기 20,130,620원, 2015년 제1기 48,740,320원, 2015년 제2기 73,658,5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2.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하고, 13쪽 9행의 ⁠“공하여”를 ⁠“곱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08. 1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9누10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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