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1996.12.30 시행)되었고, 압류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4. 접수 제0000호, 같은 등기소 2000. 1. 15. 접수 제0000호, 같은 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000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3건의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 세금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 거나 세금을 고지한 지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리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있으면 중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바, 이와는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98,933,510원의 상당의 채권에 관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위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4. 접수 제0000호, 같은 등기소

2000. 1. 1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가 위 결손처분된 조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마친 등기로 보이고, 같은 등기소 2017. 7. 13.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는

그 조세 채권이 아직 결손처분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1996. 12. 30.부터 시행), 피고의 위 결손처분은

위 법률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체납한 조세 채권에 관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7.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