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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판결로 취소된 처분과 과세기간 다를 때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 2018두56695판결 요약
선행 판결에 의해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과 후행 처분의 세목·과세기간이 다르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시가 핵심입니다. 부과처분의 대상·기간이 선행취소처분과 동일해야 특례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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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취소된 세금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이 다르면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선행 판결에 의해 취소된 부과처분과 후행 처분의 세목 또는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695 판결은 선행 판결로 취소된 처분의 세목·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를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은 적용 불가라 밝혔습니다.
2. 세금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목과 과세기간(과세대상)이 선행 취소처분과 후행 처분에서 정확히 동일해야만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695 판결은 부과처분의 대상을 선행처분과 일치시킬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선행 취소처분과 세목·과세기간이 다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695 판결은 세목 또는 과세기간이 다를 시 특례 적용 불가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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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56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무효확인 |
|
원고, 상고인 |
방OO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3719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