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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판결로 취소된 처분과 과세기간 다를 때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 2018두5669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56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무효확인 |
|
원고, 상고인 |
방OO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3719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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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판결로 취소된 처분과 과세기간 다를 때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 2018두5669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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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6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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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방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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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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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371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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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