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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불충족 시 세액감면 거부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950

판결 요약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출 증가 등으로 요건 미충족 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 기준 #세액감면 요건 #창업벤처중소기업 #경정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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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벤처기업확인서를 받고 다음 연도 매출이 급성장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중소기업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 증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950 판결은 20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후 2016년도 매출 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2.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후에도 매년 중소기업 요건을 따져야 세액감면 자격이 유지되나요?

답변

네, 세액감면 적용 연도마다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950 판결은 매년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가 세액감면 적용에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후 요건 미달이 발견되면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950 판결은 중소기업 요건 미달 사유로 피고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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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매출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09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5.
판 결 선 고	2019. 12. 19.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