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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불충족 시 세액감면 거부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950

판결 요약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출 증가 등으로 요건 미충족 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 기준 #세액감면 요건 #창업벤처중소기업 #경정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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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벤처기업확인서를 받고 다음 연도 매출이 급성장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중소기업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해야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 증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950 판결은 20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후 2016년도 매출 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2.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후에도 매년 중소기업 요건을 따져야 세액감면 자격이 유지되나요?

답변

네, 세액감면 적용 연도마다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950 판결은 매년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가 세액감면 적용에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후 요건 미달이 발견되면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950 판결은 중소기업 요건 미달 사유로 피고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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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매출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09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5.
판 결 선 고	2019. 12. 19.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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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벤처기업확인서를 받고 다음 연도 매출이 급성장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거

2.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후에도 매년 중소기업 요건을 따져야 세액감면 자격이 유지되나요?

답변

네, 세액감면 적용 연도마다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950 판결은 매년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가 세액감면 적용에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후 요건 미달이 발견되면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950 판결은 중소기업 요건 미달 사유로 피고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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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5.
판 결 선 고	2019. 12. 19.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