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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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강00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9. 8. 2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하00 사이에 2017. 4. 21.자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3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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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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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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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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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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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하00 사이에 2017. 4. 21.자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1,361,0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3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