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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취소범위
대법원 2019두5098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2심판결과 같음)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50984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청주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2019.8.14.) |
|
판 결 선 고 |
2019.12.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과 취소범위
대법원 2019두5098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2심판결과 같음)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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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0984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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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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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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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2019.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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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