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금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종중과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가 원고로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자 사해행위 #체납자 증여 #금전 증여 취소 #종중 증여 #사해행위 요건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판결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가가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와 제3자 간의 사해행위(금전 증여)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판결은 원고(대한민국)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체납자의 증여가 언제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체납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판결에서 체납상태에서의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사이에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oo
변 론 종 결	2019.06.05.
판 결 선 고	2019.06.26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06. 2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