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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위반 기준과 행정입법의 한계

대법원 2019두35732

판결 요약

조세의 과세요건, 내용 등을 행정명령이나 해석규정으로 규정하거나 법률 규정의 내용을 임의로 유추·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상고심은 상고 사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행정입법 한계 #해석규정 #유추확장

질의 응답

1. 조세의 부과요건을 행정명령이나 해석규정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에 위임이 없다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732 판결은 법률 위임 없는 행정입법이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면 조세법률주의 위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에서 유추·확장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 내용은 유추·확장 해석에 따라 확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732 판결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3. 조세 법률주의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세율 등은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야 하며,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으로 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732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위배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4. 행정청이 조세부과시 해석규정이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법률 근거 없이 해석규정이나 유권해석에 의존한 과세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732 판결은 행정입법이나 유추·확장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면 처분이 무효 내지 취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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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732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oo케미칼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8-누-4716(2019.01.31)
판 결 선 고	2019.06.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대법원 2019두35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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