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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세금부과 처분 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사실추정 요건

대법원 2018두64900
판결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본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납세자가 그 추정이 합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부과처분 #증명책임 #과세요건 #경험칙 #사실추정
질의 응답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권자인 과세관청에게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900 판결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사실의 추정에 의존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답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히져 있으면, 납세자는 그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900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됨을 부정할 사정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추정되면 법원이 세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정된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엄격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해당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900 판결은 경험칙에 비추어 세부 사실이 추정되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여부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나타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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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490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4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